[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김주섭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는 비즈니스.. 기업 CEO 직접 나서야"

강연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지식재산권(IP) 로열티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로열티 해외지급액이 받는 것보다 많아) 적자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 2003년에서야 흑자로 돌아섰다. 40년이나 걸린 것이다.

우리나라도 IP 로열티 적자가 이어지다 2015년부터 터닝포인트를 맞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도 30년 가까이 걸렸다. 과연 로열티 적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지난 1995년 액정표시장치(LCD) 붐이 일어났다.

이 연구는 유럽에서 먼저 했고, 이후 일본이 뛰어들었지만 이들은 상업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 업체가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먼저 시작하면서 제품화에 돌입했다.

LCD 관련 특허 상위는 대부분 국내기업이다. 대만이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한국 기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1999년에 국내 업체가 일본 LCD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했다. LCD산업에서 첫 번째 특허관련 소송이었다. 두 번째는 한국 업체가 대만 업체를 상대로 낸 LCD 특허소송이다.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허들'을 던진 것이었다.

전 세계 리딩컴퍼니들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IP전략을 관리한다. 특허를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 CEO나 회장이 직접 관여해야 하고, 이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