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김동연 취임 1년, 혁신성장 다잡을 때다

규제혁파 가시적 성과 내야
기업의 기 살리는 정책 펴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령탑으로서 J노믹스의 두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에 힘을 쏟았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대부분인 문재인정부 경제팀 안에서 혁신성장 전도사역을 자임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청와대 참모진들과 부딪혔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소득주도성장 일변도로 흘러서는 J노믹스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8일에도 혁신성장 행보를 이어갔다.

오전에 열린 제1회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매월 한 번씩 정례화되며 사안에 따라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로 삼아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스타필드 하남점을 방문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LG, 현대자동차, SK에 이어 네 번째 대기업 현장 방문이다. 혁신성장 과제 발굴과 기업현장 애로 청취가 주된 목적이다. 내면에는 대기업을 홀대하지 않을 것이며, 혁신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초기부터 혁신성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렇다 할 실적을 내놓지는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포진한 실세들의 견제로 정책을 소신 있게 펼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해 규제혁파 등을 다부지게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초기 결과가 좋지 않아 더욱 그렇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론자다. 경제부총리로 기용되기 전까지는 문재인정부와 특별한 인연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혁신성장론자들이 많다. 문 대통령이 그들을 제치고 초대 경제부총리로 김동연을 선택한 것은 혁신성장을 힘있게 추진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경제에 관해서는 김 부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고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고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책임을 물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