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대표 법관들 대책 논의..김명수의 최종 결단은?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5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서동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이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견을 수렴키로 한 절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전국 법원장들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법원 차원의 신중한 해결을 주문한 반면 젊은 법관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 다수결 입장채택하기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총 119명의 대표판사 중 4명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표판사들은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법관들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들의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의 최종 입장이 김 대법원장이 내릴 결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19명의 대표판사 중 58.8%에 해당하는 70명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인 점을 감안하면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는 중견·고참 판사들이 후배 판사들과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명수 “국정조사 방안도 배제 안 해”
한편 일각에선 검찰수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규명한 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긴 '재판거래 의혹'의 실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문건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 고발 보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파면(탄핵소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국정조사) 역시 여러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