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대법관 의견 수렴… 김명수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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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전원참석 긴급간담회
신중한 후속대책 주문 많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임시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요구한 직후 열린 마지막 의견 수렴절차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도 전국 법원장들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입장처럼 '법원 차원의 신중한 해결'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대법원에서 고영한 선임 대법관 등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 구성과 동일한 회의체가 꾸려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 최종 결정에 앞서 사법부 최고 원로들의 입장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를 정하기 위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의 논의를 끝으로 최종결정을 위한 장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대신 사법부 자체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대법관들은 이번 의혹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후속대책을 두고는 여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관 상당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도 판사들은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등으로 검찰 수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사법부 차원의 고발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 부담만 줄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고발'은 입장문에서 제외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을 경청한 김 대법원장은 북미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가 마무리된 14일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