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 VS. 113석' 기울어진 지방의회…견제기능 약화 우려

광역·기초·비례도 싹쓸이..경기도의회 129석 중 128명
서울시의회 100명 중 97명 등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 구축
포스트 6·13… 확 바뀐 지방권력

【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같은당 광역의원들로 구성된 일당 독주 체제의 지방자치단체 탄생이 현실화되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몰락하면서 지자체장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 역시 같은당 소속 도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14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원 선거는 전제 737석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05명, 자유한국당이 113명, 무소속 16명이 당선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시도의원 중 과거 새누리당(한국당)이 375명, 민주당이 309명으로 비교적 균형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우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도의원 의석수를 보유한 경기도의회이 경우 129석 중 128석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됐다.

한국당 소속 광역의원 당선자는 단 1명 뿐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게 돼 사실상 일당 체제가 갖춰진 셈이다.

이어 두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서울시의회는 100명 중 97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한국당 소속 당선자는 3명에 그쳤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인천시의회 경우 33석의 광역의원 중 강화지역 1명을 제외한 3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비례대표까지 4명을 포함하더라도 37석 중 민주당이 34석, 한국당 2석, 정의당 1석 등으로 구성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결권조차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 자치단체장이 당선된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경우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돼 반대적인 일당 독주 체제가 구성됐다.

지방의회까지 일당 독주 체제가 형성되면서 지방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정당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조차 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각종 정책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 질 수 있어 같은당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 경우 감시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같은당 소속 단체장의 후원 기능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모든 것이 특정 정당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교섭단체 요권 등을 개정해 소수정당의 목소리른 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