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

"재기지원 펀드 받는 수요 미미… 제도적 금융상품 필요"

패널토론..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은행상품 이용 힘들다 토로, 재창업 정보 부족도 지적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필요성 강조

이윤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정성휘 대구근대골목단팥빵 홍두당 대표(왼쪽부터)가 파이낸셜뉴스가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정 대표가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한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많다. 그러나 그런 지원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됐다는 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재도전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정성휘 홍두당 대표)

"재창업하면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다시 보증받아야 하는 등 은행상품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신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 순환이 잘되지 않는다. 재창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금융상품이 필요하다."(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파이낸셜뉴스가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 패널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날 포럼의 주제인 '재도전 벤처생태계 구축방안-실패가 자산이 되는 문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재창업 관련 제도가 여전히 미미하거나 창업가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창업 관련 정책에서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창업 재도전 정책 이용, 여전히 어려워

이윤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이 패널토론 좌장을 맡았고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정성휘 대구 근대골목단팥빵 홍두당 대표가 패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기업가의 재도전이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 열띤 의견이 오갔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은 "중기부의 많은 노력을 통해 창업가의 재도전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최근에 이뤄진 결실"이라며 "지금까지 재도전을 희망한 기업가들 중 연대보증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도덕성 검증이라는 과정 속에서 은행상품을 다시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휘 홍두당 대표는 창업에 재도전하는 창업가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과거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도전에 성공한 사업가다. 현재는 '근대골목단팥빵'과 '근대골목도나스'라는 브랜드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대중화가 필요하다"며 "사업을 처음하면 다들 두려움이 있는데 관련 정책을 공유해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창업이 많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창업 환경과 활동력을 보여주는 기업가정신 지수(GEI)가 올 들어 개선됐지만 기업가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창업하기도 어려운 데다 실패할 경우의 낙인효과,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끼치는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창업 재도전 정책' 보완도 필요

이와 함께 패널들은 창업 재도전과 관련해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창업 재도전을 위해 현재 재창업성공 패키지나 재기지원 펀드가 만들어져 자금 지원 확대가 이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신용등급이 좌우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수요는 미미하다"며 "중기부가 좀 더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스타트업의 사업성, 기술력을 평가하고 투자를 하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자금조달 시스템은 개인이나 대표이사 등에게 개인보증을 요구하고, 친인척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과거의 금융관행이 복합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해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재산상 책임만을 묻는 회사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칠전팔기 재도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며 "중기부가 어음 대책이나 재도전 정책을 수립하게 됐고 조만간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도전협회, 중소기업계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잘 듣고 향후 발표할 재도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