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북미회담]

‘훈련 중단’ 선물 준비한 한·미… 北 화답은 비핵화 추가조치?

이르면 내주 북·미 실무회담, 北 진정성 있는 조치 기대감
92년 팀스피리트 중단하자 북측은 IAEA 핵사찰 수용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사업도 급물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오후 미 육군의 해외기지 중 최대규모로 알려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를 비롯한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다. 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남북, 북·미 관계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북측에 주는 선의 조치로 기대되면서 북측도 향후 한·미에 추가 조치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계자 간 실무회담이 이르면 다음주 열릴 예정이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나올지 관심이다.

북·미 관계개선의 선순환 효과로 남북교류 성과가 기대된다. 다음주 18일 체육회담에서 2018년 아시안게임 단일팀 등 논의, 19·20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우리측 인력 방북,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이 남북협의가 줄줄이 이어진다.

■조만간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 결정할듯

청와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연합훈련 중단 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했다"며 "그 지침에 따라서 한·미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현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북미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북 군사적 압력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도 우리 입장에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양 정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 일시중단은 한·미 입장에선 안보문제 우려가 불거질 수 있지만 북한의 불신을 덜어주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한·미가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결정하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사찰을 수용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남북 고위급회담 등 대화국면이 이어졌다. 하지만 IAEA의 북한 핵사찰에서 새 의혹이 제기되자 한·미는 1993년 3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실제로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자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IAEA 안전조치협정 파기로 '1차 북핵위기'를 불러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당시 한·미가 팀스프리트훈련 재개 발표를 하자 김일성 주석이 실성할 지경으로 화가 나서 다 때려치우라고 했다"며 북한은 한·미 훈련을 큰 문제로 받아들여왔다고 했다.

■북·미 선물 주고받는 조치 이어져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로 선물로 '정책의 연결고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먼저 주는 선물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다.
그 대신 CVID를 명시하지 못했다는 미국 내 비판을 피하기 위해 6·25전쟁 전사자 유해송환을 이끌어냈다. 또 김 위원장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조치도 얻어냈다. 이르면 다음주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의 실무협의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비롯, 추가로 어떤 조치를 이끌어낼지도 관심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