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북미회담]

靑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 검토중"

한·미간 관련협의 진행중, 빠른 시일내 북미협상 재개
적절한 때에 평화협정 교체..트럼프도 한국에 역할 주문

판문점선언 이행추진委 참석하는 안보라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현재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종전선언 추진 여부와 관련 "남.북.미 3국 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에는 안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한.미 간, 필요하다면 남북 간에도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로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와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협의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협상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간이 정해질 것이란 얘기다. 일단 종전선언엔 한국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한국의 역할을 부탁했다"며 "우리 민족 문제여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 주체에 대해 "한국, 중국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종전선언 주체로 한국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다. 한.미는 우선 '신속한 비핵화'를 내걸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다"며 "비핵화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미 간 해결할 문제이지만 판문점선언에서 보듯 완전한 비핵화의 조기 완료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구축에 앞서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것 역시 비핵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이슈로, 어떤 형태로든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미 간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 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문제와 관련해 NLL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NLL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없다"며 "남북정상 합의처럼 서해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와 자유로운 어로 활동 보장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