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제 낙관론' 섣부른 판단 경계해야

경제가 불안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4월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고 지난달에는 7만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5%를 기록한 5월 청년실업률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부진은 실물경제 악화를 의미한다.

한·미 금리 역전폭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격차는 25bp(1bp=0.01%포인트)에서 50bp로 확대됐다. 커진 역전폭은 외국인자금 유출의 동기로 작용하는 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총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품목 1102개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이 중 340억달러 규모는 당장 다음 달 6일 관세 부과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중국도 500억달러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응수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중 하나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한 이후 중국 내 생산기지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은 우리 수출부진으로 열결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 '6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며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자금유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대표적 사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아르헨티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에서 신흥국 수출 비중은 57.3%에 달한다. 신흥국 불안은 우리 수출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려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안전성이 높으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물론 국민에게 불안감을 부추길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진을 막을 대응책 △신흥국 경제위기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발생할 수출부진에 대한 대안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막을 방법 등 뚜렷한 대책이나 정책 제시 없이 안심하라는 메시지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비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친 낙관론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mail] 예병정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