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Change]

범진보, 과반 넘긴 153석 확보… 국회도 '기울어진 운동장'

與, 범보수와 협력 없이도 각종 법안 본회의 처리 가능
야권발 정계개편 몰아치면 민주당 입당 타진 가능성
단독 과반정당 분석도 제기
秋대표 “복당은 당원뜻 존중”
범진보 덩치는 키웠지만 경제·노동 등 현안별 이견
일사천리 입법은 어려울듯

선거 후폭풍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야당발 각종 정계개편이 촉매제로 집권여당이 자체의석만으로 151석 과반을 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물론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여권 핵심부에서도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아직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선거 뒤 복잡하게 얽힌 각당의 정치사정이 일부 야당의 자체 붕괴로 이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어 앞선 입법지형도 변화가 불가능한 전망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 의석 119석→130석…범여권 의석은 153석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만큼이나 '미니 총선'급으로 불린 12곳 재보궐선거에서 크게 웃었다.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11곳에서 전승을 한 것이다. 싹쓸이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로 정당별 의석분포에서도 민주당이 원내 1당의 지위를 유지한 것은 물론 기존 119석에서 130석으로 몸집을 불렸다.

반면에 한국당은 112석에서 1석을 추가해 113석에 그쳤다. 민주당과는 기존에 5석 차이에서 17석으로 격차도 벌어졌다.

나머지 야당들은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대한애국당(1석)으로 의석 변화가 없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민주당 의석수만 늘린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다. 범여권과 범야권 의석수 힘의 균형도 변화를 일으켰다.

범여권이나 범여권에 우호적인 정당으로 분류되는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 무소속 2석(손금주, 이용호 의원)까지 합치면 모두 153석(재적 300석)으로 국회 과반을 넘었다. 이는 본회의 표결 시 1표로 희비가 갈리는 점을 감안해도 입법과정의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민주당 내부선 독자적 과반확보 구상도…추 대표 등은 반대입장

이 같은 변화는 입법과정에만 영향을 주는 데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장점이 될 수 있어서다.

물론 과반을 넘는 153석의 범진보(범여권) 의석수의 한계도 여전하다. 충성도가 높지 않은 점 때문이다. 단일정당 의석수가 아닌 만큼 모든 현안에서 뭉칠 수 있는 표가 아니라는 얘기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나 이념 관련 촉구 결의안 등 범여권 전체를 아우를 정서적 동질감 관련 법안처리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 문제나 각종 경제 입법, 사회정치적 입법 등에선 범여권 정당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입법 현안이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의 문제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민주당에선 정계개편에도 관심의 눈을 돌리고 있다. 당 자체적으로 151석 이상을 차지하는 방안에 미련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당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일부 야당 의원의 민주당 복당 가능성에 대해 "그건 일찌감치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당원들은 전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발 선거 후폭풍→ 정계개편 촉발 가능성

야권에선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이 후유증에 극심한 몸살을 앓는 중이다.

각당마다 지도부가 사퇴하고 저마다 비대위 구성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그나마 내분을 조기에 봉합하고 18일 비대위 구성 뒤 첫 활동에 나섰다.

반면에 한국당은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비대위 구성의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지도부 공백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비대위 구성→전당대회→새 지도부 구성으로 당 재건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들이 조기에 리더십을 회복해 재건에 나선다면 정계개편의 위기는 피할 길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내분 사태가 오히려 확산되는 정당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는 모두가 올해부터 2020년 총선 전까지 전개될 각종 이합집산 드라마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각종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현재의 다당제 구조가 무너지고 결국 최종의 정계개편은 과거 거대 양당제로 재편될 가능성이다.
두번째는 한국당이 내홍 끝에 지역별로 계파별로 재분열할 가능성이다. 세번째는 현재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정체성에 따라 총선 전까지 결별과 재결합을 반복할 가능성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모두가 향후 국회 입법 지형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