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Change]

與 보란듯… 野도 지방분권 강조

6·13 지방선거 이후 판도 변화..속도 내는 지방분권 입법
한국당도 선거 과정서 공약..정부여당 정책 탄력 받을듯

야당도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앞다투어 지방재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분권 공약'을 내세우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당 차원의 핵심 10대 공약에 모두 지방분권 강화를 포함시켰을 정도다.

한국당도 우선 순위에서는 밀렸지만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모토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는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및 법적지위 부여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 구현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인구감소지역 종합대책 추진 등이다.

특히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19개 중앙부처, 100개 법률 598개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부여당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지방분권일괄이양법'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분권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재정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인상해 지자체의 재정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분을 반영해 지역산업육성,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양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은 10대 공약 중 첫번째로 '더 많은 지역예산'을 배치시키며 지방재정 강화를 강조했다.


내세운 공약은, 지방교부세율을 25%로 상향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지방재정을 확보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중앙정부 부담분과 같은 액수를 제공(매칭)하도록 한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복지 현금 급여에 대해서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