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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 중기 인력난 심화로 이어지나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6:57

수정 2018.06.25 10:54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고용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중기는 인력난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에서 운영 중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중기는 추가고용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근로조건과 복지여건을 고려하면 중기가 추가 고용에 나서도 인력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 인력난, 현재진행형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중소기업의 지난 5월 인력사정BSI는 94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산출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인력사정BSI가 마지막으로 100을 넘긴 것은 지난 2009년 5월(101)이었다. 이후 중소기업 인력사정BSI는 70~90 수준에서 오르내렸지만 100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부족을 느끼고 채용에 나섰지만 결국에는 고용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59.6%에 불과하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소기업 근로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을 못 뽑는 것은 일상이 됐다. 근로조건이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관계가 나쁘다보니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지속되고 임금을 올릴 여유가 없게 됐다"고 전했다.

고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인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새로운 고용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추가 고용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중소기업 고용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추가 고용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은 상당수가 자금부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BSI를 보면 지난 1월 68, 2월 65, 3월 65, 4월 70, 5월 75에 그칠 정도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나쁘다.

성재민 실장은 "주 5일제 시행할 당시 대기업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생태계가 변해야
정부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인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해당 기업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한시적인 지원인 만큼 단기적 효과에 그치고 근본적인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 결국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지속적으로 고용에 나서기 위해서는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일자리는 소멸됐고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늘릴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관계에 있어 대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중소기업도 성장이 불가능하다.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신산업에 진출하고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야지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 문제를 손 안 되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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