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460조원 '슈퍼 예산'되나... 오는 9월 국회 제출키로

내년 정부 예산이 460조원대의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5.8%에서 2%p 올린 7.8%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은 올해 7.1%, 내년 5.7%,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이는 저출산,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해법 마련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429조원보다 7.8% 이상 늘어나 4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7.1%를 훌쩍 넘어서고, 박근혜 정부 2016~2020년 계획의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2배를 넘는 수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부 예산 규모는 내년 460조 원대에 이어 2020년에는 5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기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서는 시점은 2021년이다.

기재부는 이날 "세입여건, 지출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증가율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