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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추진] '종부세 인상' 국회 통과 무난할듯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19

수정 2018.06.25 10:44

차등증세로 조세저항 줄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국회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2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10억~30억원)의 세부담은 연간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이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3%) 인상한 것을 가정한 경우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 수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총 34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세수는 1조2952억원이 늘어난다.
종부세 세율인상은 국회 법 개정이 전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께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조세저항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야권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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