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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쁜 한반도 외교전] 한·미 해병대연합훈련도 무기한 중단.. 北은 미군 유해 200여구 송환 시작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23

수정 2018.06.25 10:14

북미정상 합의 이행 속도 北 비핵화 후속 조치 촉구
25일 남북 군통신 복구논의
북·미가 정상회담 후속조치에서 '압박과 유화' 강온전략을 구사하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멥)도 유예하며 북한의 비핵화 가속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경제 제재는 1년 더 연장해 압박도 이어갔다.

북한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 200여구 송환에 나서 미국내 여론이 악화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줬다. 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의 비핵화 후속회담에 대해선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20일 방중해 3차 북·중 정상회담을 갖는 등 비핵화 속도를 조절하는 양상이다.


남북 사이에도 대화기조 속 신경전이 치열하긴 마찬가지다. 남북은 25일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 민감한 조치에선 맞서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잇단 유예

한·미 군 당국은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이어 한·미 해병대연합훈련도 유예했다. 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한·미가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3개월 이내 실시될 예정이던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무기한 유예키로 했다"며 "북한이 선의에 따라 생산적 협의를 지속한다면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KMEP 훈련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대대급 이하 부대가 한국 해병대와 포항 등 한반도 전개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소부대 연합훈련이다. 한·미 해병대는 이미 올해 계획된 KMEP 훈련 19회 중 11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잇달아 유화적인 발언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네바다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전면적인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기독교 케이블방송 TBN의 마이크 허커비와 인터뷰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기업을 들여오고 싶어 한다"고 했다.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도 있느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들은 놀라운 부동산과 자연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기존 경제제재는 1년 연장하면서 비핵화 없이 제재를 풀지 않는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의회에 통지문을 보내 2008~2017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했다.

■北 유해송환 나섰지만 비핵화는 아직…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유해 송환 등 인도적 조치에 나섰지만, 비핵화 후속조치와 관련된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해 100여개의 나무로 된 임시운송 케이스를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이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오산에서 미국으로 유해를 이송하기 위해 필요한 158개의 금속관도 용산에서 오산으로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임시 케이스는 늦어도 1~2일 내 북한에 전달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의 후속협상을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한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방북을 기대했지만 불발됐다. 북한은 아직 카운터파트도 정하지 않고 있다.


남북도 대화기조 속 민감한 사안에선 신경전을 보이며 힘겨루기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 14일에 열린 제8차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25일 서해지구 우리 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한다.


하지만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선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 군사적 보장, 판문점 JSA 시범적 비무장화 등은 이견 확인에 그쳤다.

lkbms@fnnews.com 임광복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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