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절감 대책 1년.. 여전히 가시밭길

요금할인 25% 상향 성과 보편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
회의론 커져 통과 미지수

정부의 통신요금 절감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온 정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모양새다. 따라서 통신요금 절감대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보편요금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회와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 발표 1년…25% 요금할인 최대 성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통신요금 절감 대책이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1년을 맞았다. 가장 큰 성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20%에서 25%로 상향된 것이다.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5월 말 기준으로 2207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1만1000원의 요금 추가 감면도 성과로 꼽힌다. 우선 지난해 12월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요금 추가 감면이 시행됐고, 올 하반기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에 대해서도 최대 1만1000원의 신규 감면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연간 저소득층 약 136만명, 어르신 약 174만명이 요금감면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신규 요금제 출시와 개편 등이 통신요금 절감대책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다.

■대책 핵심 보편요금제…국회 통과 험로

통신요금 절감대책 가운데 핵심인 보편요금제는 현재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다. 통신요금 절감 대책의 마지막 방점이지만 국회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제안 이유로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보편요금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개최된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직접개입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역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대안으로 보편요금제가 제시됐다"며 "하지만 업계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보편요금제가 잘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