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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안정 위협할 땐 바로 추가대책”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5 17:04

수정 2018.06.25 17:04

1년간 정부대책 '성과'.. 전제자금보증제등 활용
공급과잉 침체 피해 예방.. 전월세 상한제 2년내 결정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 남북 인프라 연결 등 대비
취임 1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안정 위협할 땐 바로 추가대책”

"지난 1년간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향후라도 시장과열이 재연되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최근 공급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대비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5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전세보증 활용 '깡통전세' 대비

김 장관은 우선 취임 후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김 장관은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2017년 8월 0.25%(한국감정원 자료 기준)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도 2017년 8월 0.45%에서 0.21%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약가점제 확대 적용(2017년 9월), 특별공급제도 개선(2018년 5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혜택이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 당첨비율이 2017년 8월(8·2대책) 이전 69.6%에서 대책 이후에는 95.4%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택지지구와 지방 등 공급과잉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보증제도를 활용해 이른바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산, 창원, 거제 등 경기침체 로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늘려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 2020년 결정

김 장관은 주택시장 현안 중 하나인 주거복지로드맵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12월 19만9000명이던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수가 2018년 5월 32만5000명으로 63%나 증가했으며 등록주택수도 79만채에서 114만채로 44.3%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 초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서는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이 자동적으로 전월세상한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주택임대차 시장을 보고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버스준공영제 추진

김 장관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버스대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준공영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와 광역시(울산시 제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시도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남측 인프라 시설 연결 준비

남북화해 무드로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경협과 교통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한반도에 평화기반이 마련되면서 남과 북을 잇는 길, 즉 교통분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남과 북의 교류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조치 진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북측 인프라와 연계해야 하는 남측 인프라 시설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만큼 연결을 위한 준비를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의 통합 문제는 며칠전 용역을 발주한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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