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제주·새만금신공항 등 민주당 압승하며 추진 압박.. 갈등 커질땐 국론분열 양상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각 광역단체별로 공약 이행 문제로 국론분열 우려가 커지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 중이다.
특히 지역별 공항건설 등 대형 개발 사업이나 지역간 이해관계나 정책 이념 노선 등이 상충되는 이슈로 전국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선거 포퓰리즘에 지역 정가기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갈등 해결의 문제가 정부 여당의 몫으로 불똥이 튀게 생겼다.
■與 압승, 신공항 등 국책사업 갈등 재현 우려
이번 선거에서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검증되지 않은 묻지마 공약이 난무하면서 후유증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선거 이후 대구와 부산간 이해 충돌로 확전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또다른 국론분열 우려를 낳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거돈 부산시장은 25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공약은 선거용이 아니다.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 시장 인수위원회도 이날 신공항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덕도 이전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가 각각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으로 맞붙고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 였다.
정부는 양쪽의 충돌을 가까스로 진화한 뒤 2016년 6월 기존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했다. 또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했다.
그간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오는 8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를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6.13 선거에서 오 시장이 가덕도 이전 공약을 내걸면서 불씨를 키웠다.
이번에는 대구가 가덕도 이전 반대에 가세했다.대구신공항 건설 추진 공약을 내건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다. 대구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통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다시 지역간 이해 충돌로 번지게 생긴 것이다.
권 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공항 확장, 대구공항 존치로 결론이 나 사업이 집행 단계"라며 "지금 와서 (부산)광역단체장 출마자가 공약을 하고 그것이 다시 정부 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간 국론분열 양상..피해는 국민몫
제주도 신공항 건설 문제도 또다른 갈등을 예고 중이다.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 중이던 지난 5월 토론회에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신공항 부지로 예상되는 제주 성산지역은 환경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기나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에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이 수요 미예측 및 중복투자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 최대 이슈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 문제를 두고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달 '새만금신공항 추진에 따른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신공항은 인접 무안공항과 이용권역이 겹쳐 중복투자 우려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새만금과는 무안공항이 1시간 거리에 있어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심화와 정책 대결로 인해 자칫 혈세 낭비 우려와 함께 '지역 이기주의' 충돌로 인한 지역간 대결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각종 국책사업의 변경은 자칫 국론분열을 야기할 휘발성 높은 이슈"라며 "공약을 통해 부지 이전 등을 발표했더라도 중앙정부가 나서 제대로된 수요 조사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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