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Change]

"전자투표, 민주주의 마지막 단계 모든 정책입법 과정 투명화 목표"

우르베 팔로 에스토니아 기업정보통신부 장관
블록체인發 데이터혁명 시작 (下) 블록체인 선진국 '에스토니아'


【 탈린(에스토니아)=김아름 기자】"전자투표, e-ID 등 정보통신기술(ICT)은 시간뿐 아니라 소요되는 자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르베 팔로 에스토니아 기업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탈린에 위치한 기업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자들을 만나 에스토니아의 ICT전략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평창올림픽 때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방한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디지털 협력을 약속했다.

▲언제든지 관련 분야에서 저희 경험, 지식, 의견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정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를 이룬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 정부가 정보화사업을 시작한 게 에스토니아보다 먼저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함께 전자정부 선도 7개국(D7)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것이 기쁘다. D7이라고 하는 선도국 협의체의 요체는 서로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지식 공유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에스토니아의 e-ID 없이는 결혼, 부동산 구매 등 중대사를 치를 수 없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정부 대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정부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다. 시간뿐 아니라 소요되는 자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디지털 문서 서명을 통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2%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민들은 더 나아가 당국이나 기관이 본인의 정보를 요청할 때 개별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없이 통합된 서비스를 바라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을 어느 정도 개발 됐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했는데.

▲전자투표를 10여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다. 모든 정책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게 목표다. 법안 발의 됐을 때 초안이 의회에서 논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이후부터 법제정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의견과 정책 제안을 내놓으면 투표할 수 있는 보텀업 접근이다. 정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된다.

―전자투표에 있어 지역, 연령에 따라 참여도가 다를 것 같은데.

▲에스토니아에서는 15세부터 74세 인구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대다수 국민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전역에서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통계적 수치를 봤을 때 전자투표가 지역, 인종, 연령 따라 참여율이 다르진 않다.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개인정보 침해 등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나.

▲에스토니아에서는 15세 이상 국민은 e-ID 발급이 의무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혈액형, 보유질환, 알레르기 정보 등을 즉각적으로 의사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관리 데이터에 누가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접근권이 없는 누군가가 검색한다든지 들어간 기록이 발생하면 제재가 가해진다.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력한 본인 식별 확인장치 △데이터 접근 통제 △법적 처벌 등 기술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