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손질하고 혁신성장에 힘 더 쏟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새 경제수석엔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새 일자리수석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전임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학자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찮았다. 한마디로 '일자리 대통령'이 체면을 구겼다. 소득분배도 더 나빠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긴급경제점검 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고 했다. 경제·일자리수석을 교체한 데서 대통령의 불만을 읽을 수 있다.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문재인정부는 2기로 접어들었다. 오는 2020년 봄 총선에서 이기려면 민생, 특히 일자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 압승에 대해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에겐 "유능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26일부터 '생생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국 민생탐방에 나섰다. 당과 청와대가 본격적인 민생 드라이브에 나선 느낌이다.
하지만 경제·일자리수석을 바꿨다고 금방 일자리가 쏟아질 것 같진 않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그대로 살아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인 주범으로 꼽힌다. 대외변수도 부정적이다. 중국과 미국은 전례 없는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나라는 한국의 1·2위 교역상대국이다. 우리 수출에 불똥이 튀면 일자리에 좋을 턱이 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혁신성장에서 나온다. 이것이 유능한 정책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보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내각 경제팀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 동시에 내각도 부분교체가 필요하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5월 하순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26일 "대통령이 총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지나치게 정치색이 짙은 장관부터 바꾸면 좋겠다. 청와대에 이어 내각까지 새로 단장해야 진정한 문재인정부 2기다.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태호 일자리수석에 대해 "조만간 진행할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분"이라며 "정부가 일자리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사관계든 규제개혁이든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일자리도 생긴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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