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민주·뉴저지)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이 이날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마다 의회에 대북 외교협상 전망을 문서 형태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국제법에 반하는 대북 군사행동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빠진 막연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의회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AP통신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외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여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더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는 미 행정부 각료들의 발언과 상충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6일 경유지인 알래스카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그 역량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명백하게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 2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발언했을 때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관련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며 간극을 드러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한 것에 대해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능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이라고 규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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