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일자리 정부로 거듭나려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대체복무 도입에 묻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그것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7곳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2016년 2월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유통업체들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현재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헌재 판결로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업을 규제한다지만 이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감한 일자리가 유통산업 규제로 더욱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유통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 매출이 시행 전년보다 48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개정안 때문에 점포를 새로 내기 어려워지면 복합쇼핑몰 일자리가1448개 줄어들며 여기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다른 유통업을 더할 경우 총 3675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신규 출점이 계획돼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없다. 유통업체들은 갈수록 악화되는 출점 규제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투자만 늘리고 있다. 최근 롯데와 신세계가 조 단위의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모두 온라인 시장에 대한 투자였다. 물론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투자가 오프라인 매장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개점이 연기되거나 무산되면서 줄잡아 1만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5000여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됐던 롯데쇼핑의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 건립 허가도 결국 부결됐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정부가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았다.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에 정치논리를 대입시킨다면 앞으로도 최악의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