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한폭탄 될 난민 문제.. 수용기준 공감대 시급하다
제주도로 들어와 집단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말인 6월 30일 집회를 갖고 이들의 입국통로가 된 무사증제도 폐지와 강제출국을 촉구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일자리 등 난민을 수용할 사회적 기반도, 공감대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로만 예멘인을 포함해 1000여명의 난민신청자가 몰려들었으니 지역사회가 술렁대는 것도 당연하다.
올 들어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라는 글로벌 이슈의 한복판으로 다가서고 있는 인상이다. 국내에 정착하려는 난민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 거부정서도 커지면서다. 지난해 42명이던 예멘인 신청자가 올해 549명에 이르면서 얼마 전 청와대 게시판에는 수십만명이 수용 반대 청원에 가세하기도 했다. 특히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입국했던 외국인 중 상당수의 난민신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시 무비자로 입국한 35만명 중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자는 1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난민 문제가 근래 유럽 각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인화성이 강한 이슈가 시한폭탄처럼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정부도 안이하게 대응하는 인상이다. 제주도 예멘인 수용 논란이 증폭되자 정부가 며칠 전 응급대책을 내놓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심사관을 현 4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심사대기 기간을 줄이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겠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미봉책일 뿐이다.
결혼이민자가 늘면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새삼스럽게 순혈주의에 휘둘려 난민신청자에 대한 편견을 가져야 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치안불안 등을 이유로 집단 난민수용에 부정적인 여론을 무조건 백안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위선적 자세일 수 있다. 정부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진짜 난민과 무사증 등 출입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들어온 가짜 난민을 엄격히 구분하는 역할을 방기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정치권도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 난민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하는 등 범국가적 난민정책 인프라 구축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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