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만 확인한 고용부-민주노총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 비공개 면담 이후 성사된 자리
최임위 14일 종료...민주노총 복귀시기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만남은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3일 고용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김영주 장관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법 재개정 등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30분도 못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중구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에 앞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성사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변함없다’"면서 "노정간 갈등이 있어도 사회적 대화의 틀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영주 장관이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설득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노정협의 다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14일까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노정간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최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정책협약이행 합의문’이 지켜지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대통령도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변함없다’며 노정협의 추진을 약속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양대 노총위원장은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ILO 협약비준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