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 1만개, 가입 기업은 2000개
5일 중소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래성과공유제에 가입한 기업은 2000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초 1만개 기업의 미래성과공유제 가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1만개 기업에 이어 2020년 5만개, 2022년 10만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래성과공유제는 기업이 당장 여력이 없지만 성장하면 주식이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약정을 맺는 제도다. 근로계약서에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는 식이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 중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문제 해법으로 제시됐으며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다.
실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6%,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9%,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1∼4인 기업은 31.3%, 5∼9인 기업은 46.2%에 불과하고, 100∼499인 기업의 경우에도 65.9%에 그친다.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필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래성과공유제 성과가 저조한 것은 미흡한 홍보와 시스템 미비, 인센티브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미래성과공유제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가입시킬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생존을 위해 하루를 버텨야 하는 중소기업이 미래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미래성과공유제 가입 절차와 시스템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엔, 가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종업원들의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윤범수 과장은 "기재부와 논의를 상당 부문 진행했고 하반기 기업 세제 혜택 등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면서 "미래성과공유제는 실제로 올해 3월부터 시작했고 4개월만에 2000개를 달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이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공유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고용부의 고유업무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래성과공유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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