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委 사용자위원 입장 발표 "최저임금,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비중 제조업 5%… 도소매업 18%
업종별 편차 큰 상황에서 일괄 적용땐 영세업자 '위기'..근로자위원은 "취지 어긋나"

어색…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는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인 박복규 위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 위원 5명은 최근 회의에 불참하다 지난 3일 회의 때부터 참석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28.5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김영수 이사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극심한 만큼 업종별로 별도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등의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하다. 통계청 등에 따른 최저임금미만율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 평균은 13.3%이다.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은 5.1%, 전기가스업은 2.5%, 정보통신업은 1.5%에 불과한 반면 농·임·어업은 42.8%, 숙박음식업 34.4%, 사업지원서비스업 19.5%, 도소매업 18.1%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적극 검토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2017년 8월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기준도 2017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만율이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결정에 출발점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소상공인 지원방안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