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혼부부 주거 88만 가구로 확대...시세 70~80% 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저출산 특단의 대책 발표 
오류동 행복주택단지 신혼집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2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10만호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했으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약 8개월만에 대폭 손질을 했다.

당초 60만 가구였던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이번에 28만 가구(46.6%)를 추가, 88만 가구로 목표를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편으로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 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부모 가족과 청년주거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내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된다.
청년주거복지를 위해선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공급한다. 청년 기숙사 공급 대상도 6만명으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26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8만 쌍이 줄어들었고,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