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기무사 문건, 국회 청문회해야...여당 의지 문제"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등 압수수색해야"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가 검토됐다는 문건의 공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문건에 대해 "이것은 실행계획"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다.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대전복 작전계획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활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며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속한 수사 전환과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회 청문회 실시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도 주문했다.

그는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며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