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8 13:20

수정 2018.07.08 13:20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범위와 사업별 구분 적용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8일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요구가 외면당했다"면서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어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몇 개 업종만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면서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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