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산업 일자리 창출 ‘강드라이브’

특허청 비롯한 유관기관들, 청년 창업·전문가 육성 강화
정부, 6191억원 예산 투입

고용 창출과 창업 촉진이 정부 주요 정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들은 지식재산권(IP)를 통해 청년 창업을 늘리고, 관련 전문직의 활용 방안과 육성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국가지식재산 분야에 총 6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면서 자원을 집중 시키고 있다.

지난 5월에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지식재산(IP)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IP 일자리 창출.창업지원 정책 봇물

올초 특허청은 2018년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 인력을 늘리고 발명교육센터 전담교사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창출에 23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부문에서 독점했던 주요 사업을 민간에 이양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IP를 기반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특허청의 주도로 실시 되고 있다. 'IP 기반 창업 촉진' 사업은 지원대상별로 IP창업 존(Zone), IP디딤돌 프로그램, IP나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IP창업 존은 전국 1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각 지역민이 아이디어 창출 및 IP 교육을 받아 우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26억원이 지원된다.

IP디딤돌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되고 특허출원까지 지원 받아 실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여기에 현재 37억원을 배정했다. 또 IP나래 프로그램에는 105억원을 지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부터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창업기업에게 IP 데이터를 무상 지급하는 정책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IP 정보를 이용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작년 5월부터 기프트 제도를 통해, 총 20개 기업에 지식재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34억원 상당의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이번 기프트 제도의 확대 시행은 창업초기 기업(스타트업 기업)이 초기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율이 급증하는 시기인 '죽음의 계곡'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IP 전문인력 창.취업 연계 방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IP 재원배분을방향을 결정하면서 중점과제의 첫번째로 IP 전문인력 육성과 이들을 창업 및 취업으로 연계 하는 방안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국가.기업의 독식이 심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선점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 하다는 이유다.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 등을 대상으로 IP 조사.분석.번역 등 실무교육을 연간 250명씩 실시해 IP 서비스 기업에 들어갈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간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수요에 맞는 IP 지역인재를 길러내고 연계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간에서도 여러 지식재산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 정책에 공조해 IP 관련 일자리 확대를 논의하는 활동이 발빠르게 전개 되고 있다.

지난해 만들어진 지식재산일자리 포럼은 지난달까지 국회에서 5차례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와 민간에서의 올바른 대응 방안등을 연구 하고 있다.

주로 IP 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 철폐와 정부 정책등이 논의 대상이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