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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개혁·민생 깃발 아래로’ 개혁입법연대 본격 시험대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7:20

수정 2018.07.10 17:20

바른미래까지 합치면 184석.. 홍영표식 협치 큰틀선 공감
내년 슈퍼예산·안보이슈 등 세부 쟁점에서는 이견 노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9부능선을 넘어 타결을 앞두게 되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협치 방안으로 강조해온 개혁입법연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이라는 깃발아래 범여권 정당들을 하나로 묶어 정국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지만 앞길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범여권 정당들도 개혁입법이라는 큰틀에선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 쟁점을 놓고 곳곳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서다.

■홍영표 협상력 본격 시험대

현재 130석의 민주당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3석), 민중당(1석) 등 범여성향 의석 모두를 합칠 경우 157석으로 의석 과반을 넘어선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까지 사안별 연대에 합류할 경우 의석수로만 184석(바른미래당 30석 중 이탈파 제외한 27석)이다. 한국당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법안 처리가 가능한 거대 입법 연대 구성도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정당별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에선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친노동계 성향의 정의당은 최저임금 문제나 주52시간 등에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도 민주평화당에선 비현질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당장 내년 슈퍼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여당 방침에도 각당은 이견을 예고 중이어서 하반기 예산 논의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개혁입법연대가 가동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여야에선 "다당제와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 어느정당도 독자적인 법안 하나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한창인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재정 지원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놓고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후속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친문재인계나 초선 의원들 일부에서도 이같은 물리적 한계점 등을 고려해 좀 더 적극적인 협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치 등 대야관계 스탠스 설정이 관건

다만 대야 관계 회복은 현재 시점 보다는 차기 당대표를 통해 매듭이 풀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최근 자신의 임기 중에는 연정 가능성이 0%"라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에선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좀더 전향적으로 다양한 협치 방안을 내놓고 청와대와 야당을 설득해 협치의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친문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연정을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당청관계로 비춰질 수 있다"며 "당에서 야당이 만족할 이런 저런 협치의 해법들을 찾아 제도나 인사권 등을 쥐고 있는 청와대나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해철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입법연대를 넘어 낮은 단계의 연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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