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엔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사용자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긴급 회의에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분위기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 구조 자체가 웃기다. 약자와 약자 즉, 취약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 사장들을 닭장속에 가둬 놓고 약자들 끼리 싸우게하는 것 같다. 갈등을 빚게 하는 형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종별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근로자 위원들과 공익 위원들이 어려운 사정 안다고 하면서도 차등 적용에 약속한 듯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임금 수준을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퇴장했다.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응 전무는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5년 전부터 사업별 적용에 대해 강하게 요청해 왔으며, 올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이 전무는 "음식 요식업, 의류 가공, 도소매업 등 많은 업종들이 어렵지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취지로 최저임금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미만률 20% 갖고 16개 업종을 우선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었다"면서 "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 위원들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복규 회장은 "7번째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올해엔 실질적인 회의는 몇 회 하지도 못했다"면서 "특히 공익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했음에도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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