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출산 정책서 당사자인 여성 이야기 안들어"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바이오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한림대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과 젠더리즘'을 주제로 강연했다.

신 교수는 한국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여성 관점'을 꼽았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정책을 다룰 때 정작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여성이 출산 주체라기보단 대상으로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1960~70년대 산아제한정책, 낙태죄 등 '출산=애국' 국가적 관점에서 개인을 억압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언제 어디서 몇 명 아이를 낳아 키울 것인가의 문제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강조했다.

여성 자유가 보장되고 입장이 반영될 때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신 교수는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성평등 의식 역시 높다고 주장한다. 성평등 척도 중 하나가 여성의 사회진출이다. 실제 여성 노동력 참여수준이 낮은 남유럽 국가는 출산율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신 교수는 "성평등 증대는 자녀출산과 양육 기회비용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인다"며 "여성과 남성은 모두 노동자이자 돌봄자로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고용 안정과 육아휴직 활성화 역시 저출산을 넘어설 중요 요소다. 출산과 육아가 곧 여성 퇴직의 지름길이 되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데 눈치가 보이는 직장문화가 대표적 예다. 신 교수는 "일과 가족생활에서 일, 쉼, 가족 등 균형이 적합하다"며 "현재는 여성, 남성 모두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생물학적 행위가 사회적인 성별 격차, 성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차단하려는 제도적·의식적 실천이 필요하다"며 "생명 출산과 양육, 사회화에 대한 책임은 사회와 국가에 있다는 인식과 그것의 완전한 구현"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차장(팀장) 이병철 차장 예병정 장민권 권승현 송주용 최용준 남건우 오은선 기자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