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군 긴급회의' 열어... 軍 불법 정치 개입 논의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최근 벌어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군 내 성폭력 사건 근절에 대해 군 수뇌부와 민간 전문가가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인의 의무 준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민간 자문위원이 참석한다.


민간 자문위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된 소성규 대진대 법학과 교수,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포함해 국방부에서 위촉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성석호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관,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 총 6명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간 위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히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6월 국방부 내에 설치됐으며 같은 해 11월 첫 회의가 열렸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