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누락...회계처리는 추가 감리"(상보)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해서다.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4년을 내렸다.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처리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는 것과 관련 판단을 보류했다.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금융위설치법, 외부감사법 등)에서 정한 기관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보고된 후 결정키로 했다.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은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된 경우 신속한 심의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한 결과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점을 들어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코스피 상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