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고용쇼크' 계절탓에 이제는 과거 정부탓"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용쇼크' 등의 원인을 놓고 과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대해 "암담한 고용쇼크를 두고 계절 탓을 하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이명박·박근혜정부 탓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으로 이제라도 정책적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벼랑 끝에 내몰린 35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거론하면서, “나를 잡아가라”며 차라리 전과자의 길을 가겠다고 절규하겠느냐고 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다시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비서실을 더 비대하게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 위기가 청와대에 담당 비서실이 없었기 때문이냐"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에 따른 권한도 아니고 청문회를 거친 자리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으로 하여금 내각을 통할하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엄격한 요청인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뻔히 보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청와대 권력 키우기’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