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서울시, 실업해소 직접 나서라

김 두 일 정책사회부 부장


러시아 월드컵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한국 축구는 왜 그리도 우리경제와 닮았는지 곱씹었다.

한국 축구는 이번에 막강 독일을 물리쳤다. 기적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번 대표팀은 손흥민, 황희찬, 김신욱, 이승우 등 역대 최강 전력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번 코칭스태프는 상대팀에 따른 선수 기용에 허점을 드러냈다. 게다가 몇몇 선수는 상황에 따른 공간패스 등 축구의 기본도 모르는 듯, 적절치 못한 패스의 연속이었다. 월드컵을 K리그로 착각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다. 이게 대한축구협회의 현주소다. 그런데도 독일을 이겼다고 샴페인만 터뜨린다. 마치 우리 경제를 보는 듯해 씁쓸하다.

한반도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평화무드가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발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은 분명하다. 지금 당장 서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각종 지표를 보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념갈등 해소와 실업난이 왜 심해지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역대 정권들은 공공일자리에서만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실업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서민경제가 취약한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경제타이밍을 놓친 감마저 없지 않다.

실업률 문제의 해법을 싱가포르에서 찾으면 어떨까.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환경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세계 무역부국을 이룩했다. 이 나라 코칭스태프들은 금융이면 금융, 마이스(MICE)이면 마이스, 심지어 사치향락산업인 카지노에도 손을 댔다. 싱가포르 관료들은 지금도 신산업을 찾아 끊임없이 세계시장을 헤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이제야 주창하기 시작한 혁신성장을 싱가포르는 최소 30~40년 전부터 실천해왔다는 평가다. 우리는 이제 혁신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등을 담은 소득주도성장의 늪에서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 정책이 선행돼야 소득성장이 뒤따른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제선수를 교체해야 한다. 서울시로 교체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싱가포르가 세계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서울도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와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중장기적으로 청년실업이 해소된다.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대학이 많다. 청년노동력도 풍부하다. 특히 청년실업자는 세계에서 최고다. 게다가 각종 경제 인프라도 모두 구축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엊그제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그는 서울 발전을 위해 지난해에도 이곳을 다녀왔다. 싱가포르처럼 서울도 해외투자유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실업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세계적 도시 반열에 올라 있다. 서울시가 국내시장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 실업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di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