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맞은 송영무 '국방개혁 기준은 '軍 문민 통제'·'3군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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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에 이르러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송 장관은 '새로운 국군 건설'을 내걸고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하며, 비 육군 출신으로서 육군 중심의 국방 체질 변화와 방산비리 등 적폐 청산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댈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지난 12일 송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가장 큰 기준은 '문민 통제 성립'과 '3군 균형 발전'"이라며 "국방개혁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상태)는 '나라다운 나라, 선진 민주군'"이라고 밝혔다.

문민통제에 대해서 송 장관은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 통수권자가 군의 시각으로 지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도 그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게 군의 존재 가치"라며 "만약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일본 군국주의 시대처럼 군이 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대한민국 과거 역사와도 대비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개념은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송 장관은 지난해 주로 육군 장성 출신이 차지했던 국방정책실장에 여석주 해병대 중령 출신을 임용하면서 문민통제의 첫 단추를 채웠다. 국방정책실장은 핵·미사일·한·미동맹 등 주요 국방현안을 다루는 핵심 직위다. 이 밖에 국방부 주요 직무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행정고시 출신의 전문 행정관을 임용하면서 '탈 육군화' 바람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그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행정 부대나 교육부같이 직장인 월급 받듯이 하면 안 된다"며 "처음에는 저도 어렵고, 실장들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서로 믿음이 생기고 더 탄력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회했다.

3군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은 우주와 해상, 해중, 공중, 지상까지 다섯 개 구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평면에서 주로 작전을 하고 있다. 이걸 입체 작전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러려면 3군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지휘관과 의사결정자를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군축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신뢰 구축인데 이거 없이는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평화모드 중에서도 단계적·혼합적으로 할 수 있다"며 “북한이 받아주는 것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통신망 설치나 판문점의 비무장화 등 쉬운 것부터 하고 있다”며 “큰 것을 요구해서 판을 깨지 않도록 쉬운 것부터 논의해 나가는 것이 신뢰 구축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방개혁 2.0의 발표 시점이 늦춰지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검토를 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면 또 새로운 것이 있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방개혁의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최종단계의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국방개혁의 철학과 세부과정을 말씀드리고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이후 약 20일 정도는 국방개혁의 분야별로 자료를 내면서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송 장관은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기무사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말을 아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