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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하고 대기업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업은 판매 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생산성이 평균 1% 증가해야 하고 봤다. 자본 가동률은 약 5% 늘어나야 한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 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감소를 야기해 '질적으로 나쁜 소득재분배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모든 계측의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과 자본가동률이 동일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지니계수는 약 7.0~7.9%, 5분위 배분율은 약 19.7~21.3% 증가한다.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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