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공정병역 1년을 돌아보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병역이 다시 한번 이슈의 중심에 섰다. 대체복무제도의 성격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헌재 선고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정사실이 된 만큼 이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의 기치를 내걸고 병무청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적어도 병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반칙과 특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강한 공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시작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고위공직자·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소위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였다. 3만30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의 병역의무 발생시점으로부터 입영 또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의 병역이행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밀한 병역판정검사가 우선이다. 병역의무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어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첨단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했으며 지난 4월에는 입대해야 하는 아들을 둔 부모 30여 분을 초청해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를 갖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다. 2012년 4월 출범 이후 병역면탈 의심자 1만여명을 조사해 이 중 292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디지털포렌식 장비까지 도입해 과학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의 권익보호 이슈도 있었다.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생산 분야에 대한 인력지원이 늘다 보니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침해 우려가 커진 것이다. 병무청도 즉각적인 실태파악에 이어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모든 병역의무자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복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할 것이다.

남북이 유례 없는 평화분위기로 접어들었지만 필자를 비롯한 병무 직원들은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강한 국방력은 필수이며 병역은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안불망위( 安不忘危),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물며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작은 틈도 허용해선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안보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찬수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