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문제 해답은 없나

이쯤 되면 연례행사가 된 느낌마저 든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얘기다. 해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분열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는 쪽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쪽의 충돌 이야기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도입에 찬성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등 같은 사안을 놓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자의 소득이 늘면 자연스레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선순환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에 환호한다.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생산력 제고가 기대되는 이유다.

문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다. 올해 16.4%가 인상되면서 이미 점원이나 종업원을 줄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항변한다. 지난해에는 비용이 오른 만큼 점주 본인이 더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보다도 더 오른 상황에서는 매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아르바이트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기도 한다. 자칫 점주가 인원을 더 줄이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당장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아르바이트들은 매장 점주가 일을 대신하게 돼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급여가 늘지 않는 경우도 이미 경험했다. 특히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일자리 감소로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65%는 연매출이 10억원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질 횡포'라고 비난받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당수 역시 영세 자영업자라는 얘기다.

'적정한 최저임금'은 끝나지 않은 문제인 만큼 해답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손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옳은 방향을 찾아야 할 때다.

[e-mail] 김영권 생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