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사건, 간부 교체로 수사 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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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진두지휘할 간부를 교체하면서 향후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최근 인사에 따라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특수1부장 자리에 앉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봉수 부장검사가 특수1부장을 역임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신 부장검사가 '특수통'으로서 관련 수사를 결단력 있게 신속히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신 부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03년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08년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등도 수사했다.

부임 후 신 부장검사는 본격적인 사건 기록 검토 등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변호사 단체 수뇌부나 일선 판사 등을 사찰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한 정황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부장검사가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성격인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집중해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