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독도, 동해… 일본과 질긴 운명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 1층 로비에 있는 TV 화면은 실시간으로 독도 영상을 비춰준다. 한여름 동해 바다 위로 우뚝 솟은 독도는 파도와 새들의 날갯짓으로 평온하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거칠게 흔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란 의무화 교육을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2012년 2월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후 우경화로 초·중·고 모두 독도가 일본 땅이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에 나섰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영토 욕심은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우리가 확고히 실효지배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지속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또 2000년 이상 동해로 불렸던 바다는 이미 많은 해외지도에서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흔히 사용하는 구글지도 글로벌 버전은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한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제3국에선 중립 입장으로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동해는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로 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한다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미래세대에는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의 집요한 '독도 왜곡'에 대응하는 학술적 논리를 세워 접근해야 한다. 또 정치적인 단순 이벤트식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12년 8월 MB(이명박)가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적 이익을 훼손한 사례로 꼽는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선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세계지도의 70~80%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현실은 우리가 실기한 영향도 크다. 정부는 동해에 대해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구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의 동해 표기 역사는 200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됐다.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동해란 명칭은 역사적으로 삼국사기, 광개토대왕릉비 등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왔다고 했다. '일본해'란 명칭은 1602년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했다.
일본인 스스로도 동해 수역의 지명이 일본해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다양한 사료가 증명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미 세계지도에는 일본해 표기가 대세가 돼 있다. 때를 놓치면 역사에 큰 죄를 범하게 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