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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거분야 2조4000억 투입… 산업 구조개혁 빠져 실효성 의문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7:08

수정 2018.07.18 20:49

상반기 추경 맞먹는 돈 투입..지역 SOC 사업도 조기추진
LH 등 공기업에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위한 간접투자
일각선 편법·땜질처방 우려.. 결국 혁신성장에 달려있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거분야 2조4000억 투입… 산업 구조개혁 빠져 실효성 의문

정부가 하반기 주거분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을 대상으로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맞먹는다. 올해 1년 만에 다시 2%대 성장경로 진입이 예상되는 등 경기 둔화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년 연속 추경 편성과 예산 조기집행에도 좀처럼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땜질처방'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거 및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에 대한 기금변경 3조2000억원 및 공기업 투자 6000억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이 하반기 추진된다.
또 각 지자체에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을 독려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11조원 규모 추경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3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만큼 일단 재정·금융 분야에서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먼저 기금변경에 쓰이는 3조2000억원 가운데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민간임대융자 확대 등 주거 분야에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000억원을 투자해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 확대, 신성장기반자금 및 신시장진출자금 융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스포츠산업 융자 등 기타 산업에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한다. 유턴·지방이전기업 지원은 확대한다. 해외→국내, 수도권→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유인책도 더 늘린다. 고용창출 목적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부에서 자체 변경가능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에도 6000억원이 투입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 토지보상 등 주거 분야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발전공기업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면 정비, 신재생에너지 및 탈황산 설비(연료전지) 확충환경시설 설치 등 안전설비·미세먼지·오염저감 분야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한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접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연초부터 '고용절벽' 우려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한편 재정 조기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본예산 총 280조2000억원 중 5월 말까지 142조3000억원(50.8%)이 집행됐다. 당초 5월까지 128조4000억원(45.8%)을 집행한다는 정부의 기존 계획을 13조9000억원(5.0%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처방에도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또다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땜질처방'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일종의 '편법 추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체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양축을 이루는 혁신성장의 성과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이라며 "과거 경험상 성장률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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