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고용·투자·수출까지 '빨간불'… J노믹스 궤도수정 불가피

정부, 성장률 2.9%로 하향.. 설비투자 1년새 90% 감소
취업자 月10만명 증가 그쳐.. 무역분쟁 '외풍'까지 겹쳐 사실상 경기 하강국면 인정

정부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0.1%포인트 낮춘 2.9%로 수정한 것은 '기댈 곳 없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한국 경제가 회복 중이며 나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수개월 동안 기대했지만 경제지표는 반대방향으로 흘렀다. 정부가 사실상 경기를 하강국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업들의 투자동향을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전년과 비교해 89.7% 줄었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믿었던 수출마저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 정도다.

여기다 대내외 요건도 악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유가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3.0%는 어렵다며 이미 하향 전망치를 내놓은 것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 경제상황 냉정하게 전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현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전망한 것은 지표상 숫자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의 괴리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낮춘 배경을 보면 우선 고용부터 비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에서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32만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나 7개월여 만에 반토막인 18만명으로 수정했다. 취업자수는 5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머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하다.

주력사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고용 증가세에 제약이다.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영세자영업자의 업황 부진도 마찬가지다. 고용률(15~64세)은 전년도 66.6%보다 개선된 67.3%를 예상했지만 다소 못 미치는 66.9%로 바꿨다. 다만 1·4분기 고용률이 66.0%이고 취업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부는 고용부진의 원인을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에서 찾았다. 김동연 부총리도 인정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모든 경제지표 '늪'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더욱 심각했다. 설비는 1.5% 증가하고 건설은 오히려 0.1%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목표치는 설비 3.3%, 건설 0.8% 증가였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진 설비·건설투자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수출도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수출(통관)은 15.8% 성장한 반면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5.3% 증가로 낮춰잡았다. 1·4분기만 해도 10.1% 증가했다. 목표는 4.0%다. 경상수지는 올해 790억달러 흑자로 예측했지만 640억달러로 변경했다. 2017년 실적은 785억달러, 2016년은 992억달러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당초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도 실적은 1.9%, 목표치는 1.7%, 수정 전망은 1.6%다. 민간소비 역시 전년도 실적 2.6%, 목표치 2.8%, 수정 전망 2.7% 등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김 부총리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후자인 2.9%를 선택했다"며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국제 무역·금융 환경이 나빠질 경우 상황이 더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