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2016년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씨(24)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황씨를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 의원은 선고 직후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앞두고 끊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장은 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부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코드화된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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