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폭염경보 속 전력공급 단단히 점검해야

여름철 최대치 연일 갱신 탈원전도 속도조절 필요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2, 3주에 나타날 걸로 봤다. 전망은 한참 어긋났다. 바로 이번 주부터 여름철 기준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도 바빠졌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현장점검 차 서울 뚝도변전소를 찾았다. 한수원은 정비 중인 원전은 서둘러 돌리고, 정비계획이 잡힌 원전은 그 시기를 전력 피크 뒤로 미루기로 했다.

당장 공급이 모자랄 정도는 아니다. 전력예비율은 여전히 10%를 웃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전력수요 예상치를 줄여 잡았다. 그래야 탈원전의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망치는 줄줄이 어긋났다. 산업부는 예비율이 이상신호를 보낼 때마다 기업에 'SOS'를 쳤다. 기업이 전력사용을 줄여서 생긴 손해는 예산으로 보전했다. 이를 두고 탈원전의 후유증이란 비판이 일자 산업부는 수요감축 요청을 자제하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이다. 자칫 탈원전으로 뚫릴 수 있는 구멍을 기존 원전들이 총력을 다해 막는 격이다. 정부가 탈원전 강공책을 펴면서 생긴 일이다.

전력은 안정 공급이 생명이다. 좀 남더라도 넉넉히 가져가는 게 좋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값싸고 질 좋은 전력 에너지로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했다. 탈원전도 전후 사정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쫓기듯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중순 한수원은 경주 월성 1호기를 일찍 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했다. 이달 초 한국원자력학회는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은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의 고언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원전 마피아'라고 귀를 막으면 답이 안 나온다.

7년 전 이명박정부 때 큰 정전이 났다.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은 곧바로 경질됐다.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정부는 총체적 무능을 넘어서서 사회 혼란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 뒤 국가 전력 로드맵은 충분한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은 국가의 기본 책무 중 하나다.

당장은 올해 폭염에 잘 대비해야 하고, 더 길게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