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은닉자료 확보..재판거래 관련 문건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자료를 확보, 분석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가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놓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발견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핵심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그는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법원 조사단이 자신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반출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