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휴대폰 보유자 급증세.. 남북간 시스템 통합 대비도
향후 북한의 지급결제 현대화를 위해선 전통적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모바일 중심의 결제관행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액결제 수요가 다양하고 PC보다는 휴대폰 보유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결제원의 '북한의 지급결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지급결제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모바일 중심 결제를 확산시켜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인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2G·3G 휴대폰에 적합한 앱을 보급하고 통신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보급형 휴대폰을 제공해 누구나 휴대폰 하나로 모바일뱅킹은 물론 온·오프라인 모바일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중심의 결제방식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금융기관 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오프라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하면서, 은행계좌·카드 등에 기반한 무현금 결제관행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 대부분이 금융소외자이고 은행 인프라가 부족했던 케냐,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 모바일 m-pesa서비스를 도입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국가에선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통해 개인간(P2P) 이체, 개인-기업간(P2B)이체, 통신사 대리점에서의 현금 입출금·대부·상환, 상거래대금 이체, 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 지급결제와 현대화를 위해선 일관성 있는 금융정책과 법·제도가 확립되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 및 북한 원화에 대한 기관·기업소, 인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에 주력하고, 은행 이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높은 현금선호도, 인민의 은행이용 기피, 은행의 저금인출 제한·수수료 징구, 사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현상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제주체간 자금결제와 정보유통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IT기반의 거액·소액결제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간, 기업간 자금결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동시에 이들 시스템을운영관리할 기관을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남한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운영 경험과 기술 및 지급결제서비스 모델을 활용하고 향후 남북간 시스템 통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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