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서울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계획 '제동'

8·2대책 효과로 안정세..종부세 개편 반응 점검, 맞춤형 시장 정책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주택시장 안정세… 실수요자 중심 시장 정착시킬 것"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주택시장이 8·2대책의 효과 본격화, 재건축 규제 정상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김 장관은 올 6월 기준 누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0.47%로 전년동기 0.54%에 비해 낮고, 예년(5년 평균) 0.6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의 시장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지방시장 위축에 대비해 주택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범위 확대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안 관련 공시가격현실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버스 공공성 강화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착공하고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주거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등록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서울시간 정책 엇박자 우려 쏟아져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여의도와 용산개발 등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사업 발표가 국토부 정책과 어긋나는 점이 많다는 지적이 다수 나오며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현실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직접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묻자 김 장관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정부가(집값 안정을 위해)보유세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를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출렁였던 점을 언급하며 "(박원순 시장이)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초에는 잠실주공5단지를 50층으로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앞으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의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에 대해서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